법령 저작권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2. 판례 목록
(2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4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303134, 303141 판결
[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지)][미간행]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021년
5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
[저작권법위반방조]〈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‘다시보기’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81]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2018년
8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6다20916 판결
[손해배상등]〈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(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)〉[공2019상,8]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7년
9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5다1017, 1024, 1031, 1048 판결
[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〈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〉[공2018상,4]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6년
2015년
2014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나19631(본소), 2014나19648(병합), 2014나19655(병합), 2014나19662(반소) 판결
[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3년
2012년
2008년
20. 서울중앙지법 2008. 8. 5. 자 2008카합968 결정
[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][각공2008하,1799]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06년
22. 서울동부지법 2006. 12. 21. 선고 2006가합6780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 확정〈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507]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2003년
1992년
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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